• 반도체지원법·IRA·IPEF 등 현안 협의
  양국-인도·태평양 국가 협력 방안 모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음주 우리나라를 찾는다. 타이 대표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양국간 통상 현안을 비롯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등이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 협상이 진행중이다.

24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오는 29~30일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공동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겠다며 개최를 주도한 회의다. 타이 대표는 장관급으로 확장된 둘째 날 회의인 부패 대응 세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에 타이 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 통상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면담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타이 대표는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 협력,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협력 등 양국 통상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타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이번 방한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상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초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법 초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물량공급 측면에서 중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 협의도 주요 쟁점이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약 482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USTR 무역정책의 핵심인 환경 지속가능성, 강제노역 문제, 공급망 탄력성, 디지털무역 증진 등 주요 현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