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윤재옥·김학용 “누가 되든 운영위서 짚고 넘어가야”
  내달 선거에 국힘 의원 30여명 이례적 참석 열기

국민의힘의 김학용(왼쪽) 의원과 윤재옥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이 규제 심사에서 빗겨난 현행 국회의원 입법 제도를 ‘규제 양산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과 이광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의원 측은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계기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의원 법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의 규제입법영향분석 의뢰 ▷국회 내 국회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및 의뢰 수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없어지는 규제보다 생기는 규제가 많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원인을 추적해보면 의원님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 입법은 전부 규제 심사를 받는데 의원 입법은 안 받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자신과 함께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학용 의원을 언급하며 “김학용 의원님과 제가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누가 되든 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학용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에) 윤재옥 의원님이 되건 김학용이 되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너무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 생각한다”며 “1988년도에 비서관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발의 법안 수가 20년 전에 비해 2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헌 법률 심사 과정이 없다. 한해에 12~15건의 위헌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위헌법률 하나가 결정되면 그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10건도 넘게 나오는데도 고칠 생각을 않는 국회”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입법 중 정부 입법이 4%, 의원 입법 96%”이라며 “4%는 규제를 없애려 하는데 96%에서 통제가 안되고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3만2800여건이다. 프랑스의 10배이자 독일의 69배, 영국의 33배, 일본의 24배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결국 법 하나가 만들어지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조직이 생기든, 기업 비용이 늘어나든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입법·발의 평가가 공천에 반영되다 보니 사건이 하나 생기면 법안 50개가 생겨난다.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례적인 참석 열기는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학용·윤재옥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으로,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