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열린 경총포럼서 이같이 밝혀
  김 위원장 “민생에 특히 집중할 것”

30일 열린 경총포럼 현장에서 김주현(사진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바른 정책은 돈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에 위로를 전하면서도,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하겠단 의사를 내비췄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함부로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통화정책을 추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안정과 물가상승 모두를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불안의 경중을 상황을 따져가며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일 공격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치인 1.5%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3.5%,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발표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5.0%로 1.5%p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물가 상승폭이 커졌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같은 급격한 물가 상승은 없었지만, 미국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여기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도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급등해버렸다. 민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가계가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는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부분에 경제 지원을 하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2012년 정부를 떠날 때, 신용 융자액이 6조원 정도였고 추가로 늘리지 말게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 금액이 30조원까지 늘어났고, 최근에는 소폭 줄어 23조원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능력이 되는 분들은 돈을 쓰고 국가가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부담이 커지는 일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못쓰게 만드는 정책이 펼쳐졌다”면서 “부동산도 왜곡된 정책 때문에 집을 못사게 하는 정책은 풀어버리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DSR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 대한 생계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총포럼은 경총이 경제·사회계 인사를 모시고 매월 진행하는 강연행사다. 앞서 이정화 고려대학교 교수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진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 처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직을 거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포럼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경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