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도
  피해자 극단 선택 막을 ‘심리 상담’도 계획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나 최근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당장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 방안도 마련했다. 극단 선택을 막을 ‘심리 상담’도 계획했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은 빠졌다. 추후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물건 경매 금지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범죄 수익 전액 몰수·보전 등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전세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 금지는 다수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권이 실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당장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다.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저리대출’의 경우 당장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임차인들이 거주하던 빌라를 직접 매입해 당장의 퇴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저리 대출 역시 우선매수권과 결합한 세트 상품이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를 돈을 다시 빌려 매입할만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다. 당장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되더라도 또 다른 ‘빌라 폭탄’을 임차인들이 떠안을 개연성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가 된 전세사기 부동산에 대한 공공매입은 당정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전날 국민의힘 측은 공공매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 범죄와의 형평성, 공공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정 발표 안에선 빠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에선 특별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경매 보류,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전세 물건의 공공매입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에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