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초 양곡법에 이어 두번째 재의요구
  간호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尹 “충분한 협의·국회 숙의 없어 아쉽다”
  경제·사회 1년 소회 밝히며 文정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활동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의료계 내 갈등을 키우고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실제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찬반도 엇갈리는 상태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온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맞서왔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역시 국회서 재의결 됐으나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사회분야 1년 소회를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자평하며 ▷국가채무 ▷부동산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이념적, 정치적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5.3% 인상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수도, 미뤄서도 안된다”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세제 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고용세습 등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유치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과학기술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