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광물 공급망 MOU 등 경제안보 협력
  독일-제조업·에너지, EU-디지털 분야 논의

집권 2년차 ‘경제 외교’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 체결 등 경제 성과를 도출하면서, 다가올 한미일, 독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성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21일엔 한국을 찾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예정돼 있고,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펼친다.

이달 예정된 정상들과 회담에서도 ‘경제안보 협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미일의 경우 반도체 공급망, 독일·EU는 제조업과 디지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일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국가들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 있어선 독일이 선도적이기 때문에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한미일의 경우 ‘반도체 공급망’ 의제를 언급하며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채널로 작동하던 부분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한-EU 간 디지털 경제협력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과 6명의 전현직 연구원들은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의 협력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의 현대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현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윤석열 정부 2년 차 외교 정책에 대해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핵심 광물 공급망 MOU 체결’ 등에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미래 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구체화에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핵심 광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구축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FTA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필수 요건”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경제안보 협력은 훨씬 더 긴밀하고 시너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