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 안전’과 ‘법 집행’ 등을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앞서 나온 발언으로, 정부의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또 ‘국가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늘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을 한다”며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그런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며 “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법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노조원들이 광장을 점거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오후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찰 추산 2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2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현재 경찰은 이날 열릴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경고를 한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또한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