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해 전체적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포퓰리즘 기반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의 계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안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요 결론에 대해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성장과 선순환하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1000여개, 지방정부의 1만여개로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 조정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의 활용,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혁신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전략들이 부처와 지자체에서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안 수석은 오늘 회의의 의의에 대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정부 철학과 기조를 전 부처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정책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란 정책 환경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재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두고두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오늘 제시된 전략과 핵심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에 기틀이 될 예정”이라며 “전 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에 철저히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열린 회의 결과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주로 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만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걸 일부 자부담을 함께 해서 전 국민이, 중산층까지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그렇게 챙겨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란 거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책 제안들이 복지 쪽에 나올 때 가만히 보면 선거에서 쉽게 통하는 소득 보장, 현금 복지 중심으로 선량(국회의원)들이 던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에게 이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심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