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주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초상권 허락 X. 사용시 모자이크 처리 바랍니다. 기사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북한이 31일 새벽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함에 따라 시민과 국제사회는 이날 긴장감 높은 하루를 보내야했다. 이날 발사는 서해에 낙하하며 실패했지만 북한은 빠른 시일 내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사 행위 자체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 행위다.

과거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을 때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규탄했다.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이 폭발했을 때에는 유엔 안보리를 사흘 만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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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엔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언급됐다. .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도 대북 결의를 통해 이를 규탄했다. 당시 안보리는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는 발사 당일 곧바로 규탄 성명이 나왔다. 3월에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결의는 같은 해 1월 단행된 4차 핵실험과 맞물려 ‘역대 최강 대북제재’로 손꼽힌다.

단 당시 안보리 대응은 모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등이 심화된 탓에 과거처럼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합참은 31일 오전 8시 5분께부터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위성운반로켓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고 인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합참 제공]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에 안보리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국들과의 협의, 단합하는 노력과 함께 중러와의 소통도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다면 한미일 3국이 별도로 동시 대북 제재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대북 제재 효과성을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옥죄기 위해 같은 날 연쇄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장 차관은 “안보리에서 조치가 잘 안될 경우 그간 다른 우방국하고 별도의 조처를 한 적이 있다”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