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4억원 부정 사용…86건 고발·수사의뢰”
  “비리 원천 차단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추진”
  尹 “국민 혈세, 국민이 직접 감시 제도 도입”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총 1865건의 부정·비리와 부정 사용금액 314억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를 약 30% 수준인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 민간단체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 6조8000억원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금번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부정 수급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수사 의뢰하고 내부 거래 등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금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 수석은 또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1차 수령 단체뿐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은 보조 사업자까지 전부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커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고,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 24 사이트로 확대해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또 “예산 구조 조정도 추진한다”며 “지난 5년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리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보조금 편성에 있어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사업에 대해선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히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일제 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건도 보고드렸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워낙 방대하기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5000억 규모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에 대해선 “워낙 방대하기에 기존에 적발된 사업,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은 기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액 사업, 3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은 빠졌다”며 “중복으로 편성된 사업, 이 부처 저 부처 사업, 무자격자 사업, 정말 일자리 사업들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판단으로 30% 정도 삭감해서 5000억 정도 규모가 나왔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감축 목표치가 있는지’ 묻는 말엔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감시·강화 목적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에 늘어난 사업만 보는 게 아니고 그간 꾸준히 선심성 지원을 해왔던 반복적 사업들, 민간단체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