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3 판매 대리점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원이나 싸게 파니, 경고장이 날라왔다” (통신업계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역대급 휴대폰 지원금 대란에 경고장을 날렸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벌어진 삼성 최고폰 ‘갤럭시S23’시리즈 대한 역대급 보조금 소동과 관련 KT와 LG유플러스에 “엄중 경고한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통신사를 상대로 구두경고가 아닌 서면경고가 이뤄진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00만원이 넘는 역대급 보조금을 살포해 시장 과열을 발생시켰다는게 이유다. 최근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와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160만원에 달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30만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지급됐다. 갤럭시S23 기본형 제품은 0원폰이 됐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또 통신3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을 불러 불법 보조금 관련 구도 경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갤럭시S23 울트라

이용자간의 차별과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통신사 지원금의 15%만 추가 지원)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속 실효성이 크지 않는데다,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을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의 서면경고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과징금 제재 보다는 시장 혼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실효성도 없는 상태다.

[사진, 연합]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크기 않을 뿐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스팟 매장으로만 고객들이 몰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게 낫다”고 전했다.

반면 한편에선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 “단순히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지만, 통신사의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돼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 10년차를 맞아 유명무실해진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 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