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체계 지향점’ 주제

통계청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통계학회와 공동으로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체계 지향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훈 통계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계청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경제·통계학계가 국가통계체계의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통계청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통계학회 공동으로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체계 지향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한국경제학회, 한국통계학회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두 학회 회원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약 8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검증된 데이터와 연구 결과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통계체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통계학회장은 “최근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 통합, 가공 그리고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공동포럼을 통해 다양한 국가통계 및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통계체계 지향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으며, 모두에게 발전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한국경제학회와 한국통계학회가 한국 경제·통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국가통계 혁신을 통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통계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 세션에서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통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활용 체계’라는 주제로, 국가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및 동형암호 시범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주제로 통계청의 전수자료인 기업 및 인구 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사, 행정 및 민간 자료를 연계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통계학회 세션에서 허명회 고려대 석좌교수는 ‘법에서의 통계적 증거’를 주제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툼에서 통계적 증거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통해서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김용대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로 살펴본 COVID19’라는 주제로 합리적인 방역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연령대별 감염률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체계를 지향하기 위해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마련 및 통계데이터 서비스 강화 등 통계청의 역할 제고가 강조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각 부처의 증거기반 정책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 데이터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