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 논의
  가계부채 취급실태 종합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홍승희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을 개선하는 한편, 늑장보고 문제가 없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종합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은행장 확인서명을 제출하는 등 이례적으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각 은행들은 이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의 점검사항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선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 또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해 감독과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이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가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날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을 예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한동안 꺾였던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취약차주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는 중이다.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4000억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중이다.

전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들 또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50년 만기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수단으로 쓰이거나 부적절한 대상에게 공급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차주가 제때 부채를 갚지 못하면 탕감밖에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은행장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발언했다”며 “은행장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 지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