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오염수’ 또는 ‘처리수’…용어 논쟁 재점화
  민주당은 장외투쟁 몰두, ‘총선전략’ 의구심

30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일주일 째, 국내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양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펼치면서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혹은 ‘처리수’ 등 용어 사용을 놓고 무의미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총선을 앞둔 정치권 셈법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31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전날 취재진에게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오염 처리수’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명칭은) 오염 처리수가 맞다.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당은)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도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언급을 이어가면서도 “국제적으로도 ‘treated water’(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용어를 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핵 폐수’라는 용어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전남 목포시에서 연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집회’에서 “핵폐수 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 앞에서 어찌 괴담이니 싸우겠다느니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도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득을 취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이고, 높지는 않지만 실제 구속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눈을 돌린단 의구심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상존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지에 “당 결집을 위해 후쿠시마 총력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가리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정기국회에서는 오염수 대책 관련 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이란 명칭으로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과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등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발의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태세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병 주고 약 주고 아닌가”라면서 “방류되기 전부터 IAEA 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수산업자들과 어민을 어렵게 해 놓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