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인용한 보고서에 “이 또한 조작된 통계 복붙”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시절 고용률 통계를 근거로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을 놓고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하며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15~29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 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며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라며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문 문항 문제라고 강변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번 국정과제로 밀어 붙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돼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라며 “실제로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아는 만큼 이해한다”며 “통계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