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48%
  2018년 대비 비율 13%P 감소
  증증정신질환자는 5년새 13.6%↑

[헤럴드경제DB]

중증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정신건강요원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 현황을 보면 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인력 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상근인력 4544명 가운데 48%인 2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율이 61%를 차지했던 것보다 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부터 작업 훈련 등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핵심 인력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전문요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다. 고정된 예산 하에서 비전문요원들을 늘리다보니 전문인력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65만1813명으로 50만9056명으로 집계된 2018년보다 13.6%(8만1857명) 늘었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이 따라가질 못해 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정신건강요원 확충이 필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증액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장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 내 저연차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대다수인 것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연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며 “열악한 처우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센터를 퇴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적 지원 아래 구성원들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업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