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총선 120일 앞두고 본격적 선거전 시작
  선거구 미정…‘정치신인’ 불리한 출발선
  여야 이견 커 해 넘겨서 확정될 가능성
  비례대표 선거제도 야당서 ‘뜨거운 감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달라 선거가 임박해서야 최종 확정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온전한 선거운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치신인’들은 활동 범위는 물론 인지도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어 현역 의원들보다 확연히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이어서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를 누비는 현역들에 비해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구 조정 쟁점 지역의 경우는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들로선 출마하려는 지역구를 세심하게 돌아보기 어려워진다.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정치신인들의 경우) 당장은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낸 획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 관련해서 추가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경계조정이나 구역조정 등에 대해선 각 정당 내에서 의견 조율 중이고, 분구·합구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계조정은 무슨 동을 어디로 붙일 거냐 그런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거라 보고, 특례 선거구(인구 기준 등에 예외를 둬 인정한 선거구)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구·합구가 문제인데 어딜 없애고 하느냐 그런 부분은 논의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공개된 선거구 획정안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당장 확정적인 협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여 남겨준 2020년 3월에야 확정됐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거제 부분도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우선 15일까지 논의 상황을 본 후 당내 입장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계)를 비롯해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는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