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의회 공격 조장에 ‘반란 가담’ 규정
  슈퍼 화요일 전 판결 여부 따라 정치적 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 워털루에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의회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콜로라도주 예비 경선투표에서 제외될 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메인 주에선 다시 경선 자격을 박탈당해 사법 리스크를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토인과 CNN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다 소속 센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제 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지난 주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지난 2021년 1울 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메인주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벨로우즈 장관도 이날 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 박탈 결정 효력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대법원이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총무부 장관은 “트럼프는 내란에 가담하고 헌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고 이는 만큼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의 프라이머리는 소위 ‘슈퍼 화요일’인 내년 3월 5일 열리며 출마 후보 이름과 정당에 대한 인증은 1월 5일에 진행된다. 투표용지가 내년 1월 20일까지 군인 및 해외 체류 유권자에게 발송돼야 하기 때문이다. ‘슈퍼 화요일’은 2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프라이머리가 한꺼번에 열리는 날을 말한다.

앞서 콜로라도 주대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한 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공화당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유예 조치는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지된다.

한편 주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제기했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 6명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빠른 항소심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달 19일에 첫 변론을 열자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재판관들이 사건을 3월 5일 전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고 선거 과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로라도주의 투표는 거의 전적으로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주 공무원들은 2월 12일부터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면서 “법원이 2월 11일 전에 판결을 내린다면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