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위한 선언문 채택
  1개 특별위·2개 의제별위 구성 합의...근로시간·계속고용 논의 시작
  尹대통령, 노사정 대표자 격려 오찬…취임 후 첫 대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렸다. 이르면 올 연말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짧은 현행 60세 법정정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포함한 각종 노동개혁 이슈가 노정 갈등에 가로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 경사노위는 이날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에 따라 3개 위원회를 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위원들은 본위원회에 앞서 선언문에 합의·서명했다. 선언문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해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같은해 11월 13일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극적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이후 무려 10차례에 걸쳐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정의 간극을 좁혀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대표자회의를 주도해 온 김덕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의제별위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는 6개월 간 활동을 보장받고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고, 의제별위는 기본 1년에 추가로 1년을 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된 결론은 올 연말,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최대 2026년 2월 안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9개월 간 활동하는 특위에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 가운데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 유연화는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의제에 포함된다. 이 때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은 참고자료로 쓰일 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특위에 있는 4가지 의제의 범위가 다 넓다”며 “아마도 순차적 의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추진된다. 의제별위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 등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의제별위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경영계는 현행 60세로 규정된 정년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과 같이 각 기업에서 ▷정년폐지 ▷65세까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도 도입 등 3가지 선택지를 중 선택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고집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위원은 총 17명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본위원회에선 기존 위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근로자대표로 신규 위촉됐고, 사용자대표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한국노총이 국가위기 극복과 노동복지 증진을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이며, 4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00만으로 추정되는 비임금노동자, 즉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 향상시킬 제도 강화하는 것이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공생 공존하는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국제기관은 장기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새롭게 설치될 위원회 통해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윤석열 정부 노사정의 노력으로 2021년 이후약 3년 만에 대면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사회적 대화의 시동을 거는 뜻깊은 날”이라며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