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 71%가 ‘의사 가운, 벗어 던졌다’…“검찰 고발 검토”
뉴스종합| 2024-02-21 13:56
전공의 집단이탈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0%를 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하지만 사진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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