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이후 수역 침범 9건
  이전 3년간 2건에 비해 늘어나

지난 20일 대만 진먼섬 인근에 어선이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최근 들어 중국 해양 조사선의 대만 인근 24해리(약 44.4㎞) 이내 수역 침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해군 전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위성 데이터회사 스파이어 글로벌이 선박 약 80척을 추적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선박의 해당 수역 침범은 총 9건이었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은 이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자율운항 가능 무인기 수송선 ‘주하이윈(珠海雲)’이 지난해 11월 대만 동부 해안 전체를 따라 항해한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았다.

최근 약 6개월간 9건 침범은 최근 3년간 2건, 그 이전 3년간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해군대학 산하 중국 해양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샤먼은 “이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전면적 압박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각국은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까지의 접속 수역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해양 수역의 표면과 바닥에 대한 자원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만 해안선에서 24해리까지는 대만이 설정한 접속수역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설정한 24해리 접속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FT는 대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으로 인해 대만이 국제법적 보호에 의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부와 군 산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선박을 자주 활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석유 탐사 현장 주변에서 항해에 나섰고, 해양 조사선을 동원해 일본, 미국 영토인 괌, 인도양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수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샤먼 소장은 “해양 조사선이 가는 곳은 미래에 중국 잠수함이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FT는 “과거 중국의 대만 해역 침범은 대만 북부와 남서부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동쪽 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만은 물론 대만으로 접근하는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는 대만에서의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군이 개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