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 소멸위기 극복’ 새 정책방향 제시
  거점 조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어촌 일대의 국공유지 약 192㎢(5800만평)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귀어인에게 집과 일자리, 어촌계 가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대책은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생활 거점부터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다생활권은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생활권으로, 현재 390만명 이상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우선 바다생활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으로 어촌·어항지역 내 국공유지 약 192㎢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양·수산기업 유치에 나선다.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은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배후 어촌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면서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리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강원 양양 수산항은 해양수산레저종합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도 차등화한다.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 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 10곳과 연계된 민간투자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이다.

부산·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항만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놀거리·즐길거리·쉴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약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지방비를 더해 1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 방향과 연계한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어촌·연안에 위치한 31개 인구감소 시·군·구에 대한 우대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제공]

수산업의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서울시 면적의 4배 규모(2049곳·24만ha)인 어촌계 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에 대한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한다.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감척·유휴어선 확보부터 불법·폐어구 상시 수거 선박 운영 등을 전담할 ‘어선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과 연계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한다.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와 일자리(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촌 유휴부지에 청년이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를 30호 안팎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허용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섬 닥터’도 도입한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입인 건강검진, 섬 주민 생필품 운송 등도 지원한다.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보를 연계하고 통합검색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도 유치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해양치유센터(5곳) 프로그램과 국가해양생태공원, 반려해변(149곳) 등을 통해 바다쉼터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8곳을 조성한다. 숙소시설의 호텔급 개선 등을 통해 바다를 보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어(漁)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초 취임사에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