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토론회 열어
  “이민정책 관점서 외국인력 확보하고 정착시켜야”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회 제공]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다.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이 추진되는 지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 노력이 각각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생산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의 사례 비교해보고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다.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해야 한다”면서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