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 19일 최고위회의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면서 “짧은 시간 고효율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다양성 고려해 주52시간 탄력 운영을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시대가 변했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안정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스웨덴 등에서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번아웃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일부 우리 기업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지금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긴데, OECD 중 33위 생산성에 머무르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버려야 할 과거 산업경제 체제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논의 통해 근로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 높일 대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라며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 13만원 육박하고 고가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고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통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 민주당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 시행 10년인데 통신비 경감은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정부·여당도 적극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남북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중안보대화 틀을 활용해 남북 대화채널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듭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꺼낸 이 대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보야 말로 진정한 안보”라며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