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위해 법사위 강탈하듯 가져가” 비판
  국회법 관례상 법사위원장 ‘제2당’이, 운영위원장 ‘여당’이
  추경호 “하루라도 국회 정상화하고 여야 협치 복원하는 차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하며 국회가 21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하자 협상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인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에게 돌려달라”며 “한치 양보도 없이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키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는 국회의장을 1당인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다른 것은 민주당의 의사를 존중할 테니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달라고 제안했음에도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강탈하듯 가져갔으면 역대 87년 이후로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의 몫으로 반환시켜달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왔다”며 “민주당 일부에서,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듣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 다만 관례에 따라 여당에서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한 데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협상이나 공개협상이나 당초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오래 일을 했고 국회에서도 상대당과 협상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두 상임위원장을 다 하겠다는 것이 협상할 수 있는 전제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도부도 제안을 고민하겠지만 원칙으로 내세운 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처리에 책임지고 사퇴한 것을 두고 강 원내대변인은 “운영위 차원에서 권익위의 출석을 요구하고 업무를 보고 받고 동시에 질의시간을 가지는 회의가 (21일에) 예정되어있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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