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저출생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알리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대 스파르타까지 언급…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분야 설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또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3대 핵심분야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아울러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덧붙였다.

▶ 3~5세 무상 교육·돌봄, 출산가구 주택 분양 우선권 =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저출생의 다른 원인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할 것”이라며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