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에 안드면 다 탄핵할 것인가”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엔 “개탄”
  한덕수 유임 가능성 속 개각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대통려실과 여권을 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만해도 벌써 세번째다. 탄핵안 발의 반복에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이 김 위원장의 탄핵사유로 든 건 ▷2인 체제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5가지다.

해당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부의 방통위원장들은 모두 탄핵 대상에 올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취임 95일 만에 자진 사퇴 수순을 걸은 바 있다. 그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대상에 오른 바 있다.

탄핵 추진에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은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말한대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문제라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될 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회의 보고 전인만큼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고나 인정을 얘기하면 될 일”이라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할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야당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줄다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각 본격화에 따른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의 수장 교체가 예정돼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야당의 동의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만큼 늦어도 내달 중순이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장관 인선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