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산만큼 세금 걷히기 어려워"…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5월까지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재정당국마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까지 법인세 15.3조 덜 걷혀=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3월(-2조2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4월 -8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5월에는 그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치 평균(47.0%)는 물론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46.6%)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컸다. 1~5월 법인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걷는다. 5월에 걷힌 법인세수는 5조5000억원으로 5월 한 달 동안에만 작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36.5%)도 작년 5월 기준(54.3%)는 물론 최근 5년 평균(54.5%)보다 크게 저조하다. 기재부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신고분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도 줄었다. 올 들어 5월까지 2조3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과세당국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 탓이다. 당국은 코스피 시장 거래세를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내렸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0.20%에서 0.18로 깎았다. 아울러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액이 전년(2802억 달러)보다 6.3% 감소한 26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관세도 줄었다. 1~5월 관세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4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던 소득세는 증가로 돌아섰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5월까지 소득세는 51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4월 취업자 수는 2869만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3월 평균임금은 전년보다 3.0% 상승한 426만원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40.9%로 작년(44.2%), 최근 5년 평균(44.8%)보다 낮다. 부가가치세도 38조8000억원이 걷히면서 전년보다 5조4000억원이 늘었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 덕분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세수 펑크 불가피"=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9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최근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나라 살림살이 여력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까지 6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다. 또, 4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예산 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 1163조원에 벌써 근접했다.

정부 역시 세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작년보다 안정을 찾으면서 올 상반기 수출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와 개별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까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연간 기준으로 예산 만큼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경기가 굉장히 유동적인 만큼 결손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실적이 법인세에 반영되는 8월부터 법인세수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