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현안보고…“불법 파견이 피해 키워”
  리튬배터리 공장 안전 감독 부실 또한 비판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는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점,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선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공장임에도 비상구 확보 등 안전조치가 부실했던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며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재점검을 환경부에 주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아리셀에는 안 돼 있었다”며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부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도 위험성이 있지만 완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등을 적은 일종의 설명서) 대상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해석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