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자 형사처벌 모면 시도”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를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위헌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헌법을 위반해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위법 탄핵”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복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공격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등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에 대한 처벌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총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