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골자는 전기료·임대료·배달료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과 5조6000억원 규모의 물가 관리 및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이다. 2035년까지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내세운 로드맵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개 축과 하위 1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당장의 실행계획과 중장기 청사진이 나왔으니 정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국민에 제시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발표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이 단순 지원 중심이고 재정적자·국가채무·세수감소 대책은 미흡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한층 진일보한 점은 것은 잘된 일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줄곧 강조해 온 ‘역동경제 로드맵’이 처음 공개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진단이 담기고 윤석열 정부 이후까지의 중장기 종합 정책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나라살림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운용의 밑바탕이 된다. 경기 예측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득과 비용을 추산하며 지출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경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가계와 기업의 혼란이 가중된다. 정책을 아무리 힘있게 밀어붙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올들어 수십 차례 이루어진 민생토론회도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한 상황을 정부는 엄중히 봐야 한다. 이를 타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경제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거대야당을 설득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대책 중 상당수가 입법으로 실현해야 하는 사안이고,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내용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는 파행 운영되고 민생은 밀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