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정책금융 전략운용안’ 발표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
  ‘K파이낸스 패키지’ 개발도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출금융을 통해 향후 5년간 전략수주에 85조원, 첨단산업 분야에 50조원 등을 지원한다. 건설·인프라 분야 등을 대상으로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스 패키지’ 개발 등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와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와 공급망 기금 출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 수은이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은이 확대된 법정자본금(25조원)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지원 목표를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과,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 우대를 확대해 건설·인프라·원전·방산 부문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한다. 특히 원전·방산의 경우 전·후방산업까지 우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중장기 유망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 수요가 높은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수은이 선도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또는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 금융과 EDCF, 공금망기금을 한 번에 지원하는 ‘K-파이낸스 패키지’도 개발한다. 개발도상국 민간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성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도 도입한다. 하반기부터는 공급망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기금 규모를 연간 최대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발 경제 훈풍이 내수로 파급돼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하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