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인색한 재정지원과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는 퍼주기 세금지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국회의원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발표한 25 조원 규모의 대책은 금융지원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금융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재원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원을 활용한 전기료, 임대료, 폐업지원금을 ‘ 찔끔’ 늘리는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신규 예산 투입은 찾을 길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의 전기료, 융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민생안정자금 6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마저도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외하면 금융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4만741명이고 채무조정 금액은 2조9768억원”이라며 “당초 정부가 2022년 10월 출범 당시 목표 채무조정액인 30조원의 9.9%에 불과한 금액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상향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장 그 혜택을 체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맹목적인 ‘부자감세’ 기조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기업가치 증대를 앞세워 무차별적인 세금 감면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지난해에 56조4000 억원 규모의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감소했는데, 정부는 기업가치 증대와 연관성이 적은 세금지원까지 포함해 대대적인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말잔치에 불구한 종합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재원 조달 방법과 모호한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