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이재명 왕국 아냐…특검추천권 독점은 위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이 청원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개별특검을 만들고 상설특검도 만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했다”며 “그 결과는 각종 의혹들의 수사지연이고 부실수사다. 얼마나 더 법률을 유린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 왕국도 민주당 1당 독재국가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꼼수정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 꼼수정치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