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I·KDI 토론회…"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위해 임금 연공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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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일자리 중 12%가 AI(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제기됐다.

KLI(한국노동연구원)·KDI(한국개발연구원)는 15일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은행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우리나라 일자리 중 AI에 크게 노출(상위 20%)돼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가 약 314만개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314만개는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한다.

그는 특히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봤다. AI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 기술(산업용 로봇·소프트웨어)과는 다른 특징으로,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체제나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 변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대체효과가 특정 그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직업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이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른 퇴직, 높은 임시직 비중의 특징을 지닌다고 짚었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 조기퇴직, 여성은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 공급에 비해 수요,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년(60세) 연장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의 차별성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자고도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생산성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은 임금,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고용 보호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정규직 노동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