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부터 80% 지원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했다. 이어 이달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시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 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해 이런 지원책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 종사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부담금 약 8%를 내야 했다. 하지만 평균 근로일수가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 입장에선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이다. 전체산업 평균 월 16.3일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산업 평균 37.5%보다 높다.

건설 현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000원가량인데, 이 금액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공사장이 시의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도 사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청년층 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전 10일에서 지원 후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34.2%에서 36%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48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