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만 늘려주면 투기 조장·집값 상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틀간 진행된 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30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무려 330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900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접속 폭주로 청약홈 홈페이지까지 마비됐다”며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랐다”며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며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 의장은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왜곡하기에 급급하다”며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다면서, 안이하다 못해서 엄연한 현실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1000가구다. 2022년에 대비해서 51%가 격감한 것”이라며 “올해 5월까지 인허가 된 공사가 인허가 된 주택 수 12만6000가구도 지난 5년간의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주택공급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연기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 입법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핵심은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우려에 따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뛰어오르는 집값을 방치하고 주택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을 불러올 뿐이란 점을 정부가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