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국회, 민생법안 처리 집중 당부”
  코로나 재확산 “26만명 치료제 공급 계약 중”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에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더해져 당사자 간 합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7번"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야당에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싶다"며 "여야합의, 사회적 공감대 있는 민생법안 처리 집중해주길 국민은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26만명 치료제 공급을 위해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물량은 밝히지 못하지만, 어제부터는 먹는 치료제와 주사형 치료제 등에 대한 공급도 시작했다"고 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에 대해서는 "국내 특이징후 없고, 국내 사망자는 없다"며 "진단 및 검역체계 점검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