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 먼저’ 주장만…특위서 여야 협상해야 마땅”
  노인빈곤 해소 위한 기초·국민·퇴직연금 구조개혁 촉구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며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체적인 문제를 단순화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포퓰리즘식의 해결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 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가 정부안보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정부안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해도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분명히 정쟁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원안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루어내고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가능해진다”며 “거기에 연금수령 시기, 주택연금, 연금가입 범위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과 각종 연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선(先) 모수개혁이 이뤄졌을 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은 1·2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6~7년 늦추는 ‘임시방편책’ 수준이란 것이다.

특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가짜뉴스’ 공세도 비판했다. 박수영 당 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은 정부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22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복지위 내 소위 논의’가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버젓히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도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