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평균 월 지급금 지방의 2배
  신장식 “비수도권 가입 유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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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3명 중 2명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입유지 건 기준)는 2020년 6만6121건에서 지난해 9만440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가입 건수가 10만1027건에 달했다.

신규 가입 건수는 2020년 1만172건에서 지난해 1만4885건으로 확대됐고, 올해도 7월까지 8893건을 기록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거주 지역을 보면, 7월 기준으로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이르렀다. 서울이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에 그쳤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대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신규 가입자를 봐도 수도권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66.2%(9850건), 올해 신규 가입자의 62.8%(5584건)가 수도권이었다.

다주택자인 주택연금 가입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다주택자 수는 288건, 경기는 376건이며, 이는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 중 다주택자의 수는 2020년 764건에서 2021년 1039건, 2022년 1575건, 2023년 1627건 등 3개년 연속으로 증가하다 올해의 경우 1304건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올 7월 기준 서울이 22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103만1000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166만3000원), 세종(154만4000원), 부산(132만3000원), 대전(126만6000원)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7만5000원)이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비수도권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다.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678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평균(1억7411만6000원)의 2.7배, 전체 평균(2억9363만원)의 1.6배를 기록했다.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1억690만원)과 비교하면 4.4배에 이르렀다.

신장식 의원은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