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산단 신속 조성 지원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최상목 “내수회복 정책 집행 속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개발비용까지 배상토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4조7000억원, 재정지원 1조7000억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4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신속 조성되도록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 비용분담을 추진한다.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중에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신설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현재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전략적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6G 이동통신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문숙·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