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연내 마련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관행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공공 공사비 관련 추가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며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비축물량을 20% 이상 확대하고,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협과 연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11월 물가도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로 지속될 것”이라며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 공급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물량 2000t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부터 배추·무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이며, 11월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오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결혼중개업체와 관련된 계약 파기,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조건 및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금년 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9월까지 1.3%로 20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9월 공사비지수는 전월대비 0.56% 상승하였으나, 연 2회 반영되는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공사의 적정 원가 반영 및 계약 조건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