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하 역행하는 대출금리에 지적
  “기준금리 인하효과 희석, 바람직하지 않아”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 성과보상 개선도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역행해 상승하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언급했다.

그는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하여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7월 0.65%까지 낮아졌다가 9월 0.83%로 확대됐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 확충을 통한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와 함께 직원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