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쿠팡이츠, 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 못해”
  타사 상생방안 이행여부·배달비 인상 조건 내걸어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새 상생방안 요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두고 100여 일간 11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들이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배달비 인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상생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에 참여한 4개 입점업체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이달 1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뉴시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개최된 11차 회의를 비롯해 그간의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해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입점업체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으나, 핵심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이 처음 공개됐다. 우선 공익위원들은 4개 배달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수수료 개선의 주 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중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중재원칙에는 입점업체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차등수수료율’ 도입을 기본으로 ▷수수료율 평균 6.8% 수준 유지 ▷매출 하위 20%에 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준(9.8%) 미만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고, ‘무료배달’ 용어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중개 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6.8%(2200~3200원) ▷하위 20%에 2.0%(1900~29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0%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내놔야 이런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방안을 실행하려면 배달비를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리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두 플랫폼 모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건 점,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논의에 참여한 4개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도 차이가 있다. 당초 입점업체 측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최저 2%까지 맞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수수료율의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입점업체 간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이달 11일 한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새 상생방안을, 배민에는 현 상생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