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 삭감 결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