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이달 예비인가 심사기준 발표
  자본금·자본조달방안 평가 강화 방침
  ‘특정수준돼야 통과’ 절대평가도 고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에 자본금 및 자본조달방안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발표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배점은 과거와 유사하게 가되,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규모 및 조달능력을 견지해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팍팍한 경제상황...자본금·자본조달 평가 강도 높일 것”=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에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금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하는 것 보다는 일정 수준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등 자본 관련 항목에 대해 보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절대평가를 고려 중인 셈이다.

과거 2015년과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심사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이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사업계획 70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평가항목 중에서도 세부 항목 배점과 내용은 변경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할 때 그 기준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과거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 당국은 ▷자본금 규모와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했는데, 2015년에는 자본금 규모가 60점,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이 40점이었다면 2019년에는 이 배점이 각각 40점과 60점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당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선례를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 규모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자산 대비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는 절대적인 자본금 수준보다는 영업 규모에 따라 자본을 얼마나 잘 조달할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췄다.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 2019년 자본 증자에 애를 먹은 탓에 대출영업 문을 여러 차례 걸어 잠근 바 있다. 은행은 업종 특성상 대출을 많이 팔고 싶으면 그만큼 자본을 많이 쌓아야 하는데, 과거 두 번째 증자가 거듭 지연되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BIS 비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두 번의 IPO 실패...손실흡수능력 중요성 더 커진다=금융당국이 자본조달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경제상황이 과거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팍팍해졌다고 판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최근 수요 예측 부진 탓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에서도 실패했다.

또 위험가중자산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수행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손실흡수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의무적으로 30%씩 내어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올 상반기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5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121억원) 대비 30.5%나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출자능력이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곳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이들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금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존뱅크는 신한은행·NH농협은행·DB손해보험이, 유뱅크는 IBK기업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한국소호은행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함께 추진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나머지 국내은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여러 컨소시엄에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본확충 역량도 중요하나 위험관리 역량에 더 중점을 두어 제4인뱅 인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