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상법 개정 당론 추진…“온플법도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재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을 둔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하다”며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당력을 집중해 온플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