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적재적소에 효율적 집행”
  “여러 방법론...구조설계가 우선”
  구조개혁·경기진작 거시대응 병행

대통령실이 집권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가 꺾인 건 아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빠른 얘기”라며 일단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지금 추경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조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발표하자 대통령실은 필요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확장재정 전환’, ‘큰 정부’로 국정 기조를 바꾼게 아니냐는 해석이 꼬리를 물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이슈와 함께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건전재정, 민간주도 시장 경제는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사회적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부문을 키우는 ‘큰 정부’와도 확실한 차이가 있으며, 그보다는 집권 전반기 구축한 건전 재정 토대 위에서 핀셋으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기조 전환으로 잘못 읽혀 정책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이 있어야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상속세·증여세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건전재정 기조의 성과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꼽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져왔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앞으로 민생 체감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만큼 4대 개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내달 ‘노쇼’를 포함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산·원전 수출과 관련해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야당 예산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직접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동시에 내수 침체, 고용 둔화, 금융 불안 등에서도 주시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전반의 제칠을 강화하는 형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최근 밝혔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