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명수의 ‘말말말’..넘어야할 과제는 무엇?
뉴스| 2017-09-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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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 지난달까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seek**** 국민을 좀 전관 예우 해 줘봐라. 이게 진짜 적폐 아니냐?” “imha**** 그놈이 그놈. 강자건 약자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법인 것이다. 법 앞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그건 정치지 법이 아님. 법을 조건에 따라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만인에게 돌아온다.” “ekyu**** 사법부는 일관성 있는 법리와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정권에 의해 사법부를 개혁하는 대상임을 보고 적임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이미 중립성을 훼손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인사를 오기로 오만과 교만으로 전철된 인사라면 거절해서야 한다. 자리에 연연한 명예욕에 집착한다면 자신과 국가가 불행해 진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pana**** 판사는 오직 법리애 위해 판결을 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판결할 권한이 없다. 정치적 소신을 따르고 싶으면 판사복 벗고 정치를 해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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