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국민연금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 이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수정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는 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나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 코드(SC·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국민 노후자금은 약 635조원으로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이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터. 특히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이 눈에 띈다.

재계에서는 연금 사회주의 및 기업의 경영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어떠한 경우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환영하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정책의 근본 취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연금의 새 정책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까. 부디 국민연금 정책을 처음 그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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